🔎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3형항20 검색결과 총 33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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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19. 3. 21. 자 2015모2229 전원합의체 결정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공2019상,889]

것, 제헌헌법) 제9조, 구 형사소송법(1948. 3. 20.

제100조, 구 국방경비법(1962. 1. 20. 법률 제1004호 군법회의법 부칙 제6조로 폐지) 제51조, 구 형법(1953. 9. 18.

1961. 1. 27.자 4293형항20 결정).

선고일	2019.03.21 [형사] 재항고사건
대법관	김명수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사건명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참조법령	검찰 보존사무규칙 제18조 검찰 보존사무규칙 제5조 국방경비법 제51조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21조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5조 ...

판시사항

[1]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위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유죄의 확정판결로서 재심의 대상이 되는 위 재심대상판결이 존재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대법원 1961. 1. 27. 자 4293형항20 결정

[비상사태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집9형,013]

4293형항20 결정 [비상사태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집9형,013] 【판시사항】 재판서의 등초본작성이 불가능한 경우 이에 대신할 증명자료첨부에 의한 재판의 집행 지휘 【판결요지】 재판의 집행지휘에 있어 재판서의 원본이 멸실되어 그 등초본등의 작성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형의 종류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기에 족한 타의 증명자료로써 집행지휘를 할 수 있다.

및 범위를 명확키 하기 위하여 재판서의 등본 또는 초본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명자료를 첨부시키여 형의 집행에 과오없기를 기하는 것이다.

선고일	1961.01.27 기타
대법관	백한성 오필선 김연수 사광욱 양회경
사건명	비상사태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461조

판시사항

재판서의 등초본작성이 불가능한 경우 이에 대신할 증명자료첨부에 의한 재판의 집행 지휘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7노4280, 4085(병합)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위증][미간행]

이 사건 중계사이트 환·충전을 담당하였던 공범 공소외 6은 수사기관에서 초창기 회원 5,000명 정도에서 시작할 때 일일 총 베팅금이 10억 정도였고 일일 수익금이 약 3~5억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를 형 공소외 7로부터 들었으며, 현재는 대략 일일 총 베팅금이 20억 원 정도에 수익금 10억 원 정도로 계산하면 총 수익금은 1조가

피고인 2의 지시를 받았던 점은 인정되나, 그럼에도 국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갖고 도박수익금을 집행하였고, 상당수의 투자 관련자들은 피고인 1을 실질적인 운영자로 알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3371, 3393, 5342, 5344면), 피고인 1은 공소외 31, 공소외 9 등을 통하여 도박수익금을 관리하거나 다른 사업에 투자한 점(증거기록 제3437, 4293면

어머니는 불안해서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거꾸로 저한테 ‘형, 피고인 2 형이 거기 있으면 어떻게 해요’라고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정말로 증인은 피고인 2를 내려 보내기 전에 피고인과 통화한 사실이 없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통화 안 했습니다.

선고일	2018.04.27 [형사] 항소사건
법관	임성철 조순표 정성민
법무법인	바른
사건명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상습도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위증
참조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4. 광주고법 1961. 2. 20. 선고 4293형공81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업무상과실치사등피고사건][고집1961형,145]

광주고법 1961. 2. 20. 선고 4293형공81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업무상과실치사등피고사건][고집1961형,145] 【판시사항】 이시(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 미수범의 처벌규정이 없을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 일수중 피고인 1에 대하여 100일을 우 징역형에, 피고인 3에 대하여 20일을 우 환형유치기간에 각 산입한다. 압수된 식도1정(원심 단기 4293년 압제395호중 증제1호)은 이를 피고인 1로부터 몰수한다.

형공합 제29호기록 제38 내지 제43정 편철)중 판시살해경우에 부응하는 내용기재부분 및 동 조서말미에 첨부된 사진 6매 1, 압수된 식도 1정(원심 단기 4293년 압 제395호중 증 제1호)의 현존사실 1, 의사 피고인 2 작성의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한 진단서 및 사체검안서(원심 단기 4293년 형공합 제29호기록

선고일	1961.02.20 기타
법관	윤재원 김동욱 홍남순
사건명	살인 업무상과실치사등피고사건
참조법령	국민의료법 제60조 벌금등임시조치법 제4조 형법 제19조 형법 제250조 형법 제268조 ...

판시사항

이시(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 미수범의 처벌규정이 없을 때.

5. 대법원 1961. 10. 26. 선고 4293형상687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집9형,158]

4293형상687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집9형,158] 【판시사항】 가. 검사가 공소사실중 일부 죄명 또는 공소사실에 없는 죄명을 표시하여 공소를 한 경우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한 판결의 효력

유】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일건 기록에 의하면 본건 검사의 공소신립서가 논지적시와 같이 죄명표시에 있어서 피고인 1, 2에 대하여 공소사실중 일부 죄명 또는 피고인 3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없는 죄명을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동 공소신립서의 내용에 의하면 검사는 본건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이 4293년

운운은 4290년 4월 20일자로 신청 운운의 오기로 인정된다)하여 동년 9월 14일 문교부장관의 인가가 있었던 사실이 분명하니(동 해임신청에 부합하는 이사회 결의서도 압수되어 있음 증 제21호 참조) 원심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아니면 중대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선고일	1961.10.26 기타
대법관	홍순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42조 형사소송법 제359조

판시사항

가. 검사가 공소사실중 일부 죄명 또는 공소사실에 없는 죄명을 표시하여 공소를 한 경우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한 판결의 효력 나. 재단법인 이사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그 증거채택을 그릇한 실례

6. 대법원 1961. 1. 18. 선고 4293형상859 판결

[사체유기][집9형,001]

4293형상859 판결 [사체유기][집9형,001] 【판시사항】 자기의 지배할 수 있는 지역내에서 자살사태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소할관서 또는 유가족에게 통보 연락하지 아니하고 사체를 매장한 경우와 사체유기 【판결요지】 사체를 지하에 매몰하였다 하더라도

원심이 인정한 본건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거리소재 부 공소외 1 소유 이목과수원을 관리경영중 종전부터 동 과수원에 노무자로 취역하여 오던 인근거주 공소외 2의 2녀 공소외 3(22세)이 피고인에 대하여 기왕부터의 상애 관계를 이유로 결혼하여 줄 것을 희망하였으나 그 이루어질 수 없는 게제임을 체념비관하고 단기 4292년 7월 20일

선고일	1961.01.18 기타
대법관	김연수 사광욱 계창업 홍남표 김홍섭
사건명	사체유기
참조법령	형법 제161조

판시사항

자기의 지배할 수 있는 지역내에서 자살사태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소할관서 또는 유가족에게 통보 연락하지 아니하고 사체를 매장한 경우와 사체유기

7. 대법원 1961. 1. 25. 선고 4293형상906 판결

[횡령][집9형,008]

4293형상906 판결 [횡령][집9형,008] 【판시사항】 농지매매에 있어 농지개혁법상의 매매의 효력에 관하여 심리판단 하지 아니하고 횡령죄를 인정한 실례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증명이 없이 농지매매계약이

1,000,000환 동월 24일 중도금 50,000환을 각 수령하고 동월 28일에는 동 전을 대지로 지목 변경하여 평수도 923평으로 결정하고 경히 동년 8월 28일 중도금조로 50,000환을 수령한 바 있어 동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 전시 공소외 2에게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동 대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전시 공소외 1 명의로 있었음을 기화로 동년 11월 20일

선고일	1961.01.25 기타
대법관	오필선 사광욱 계창업 홍남표 김홍섭
사건명	횡령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51조 농지개혁법 제19조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51조

판시사항

농지매매에 있어 농지개혁법상의 매매의 효력에 관하여 심리판단 하지 아니하고 횡령죄를 인정한 실례

8. 광주고법 1961. 4. 26. 선고 4293형공912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61형,155]

4293형공912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61형,155] 【판시사항】 범죄후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 【판결요지】 범죄후 법률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2에 대하여 당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20일을 원심본형에 산입한다.

선고일	1961.04.26 기타
법관	윤재원 김동욱 홍남순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등피고사건
참조법령	국가보안법 제1조 국가보안법 제2조 국가보안법 제3조 국가보안법 제4조 국가보안법 제8조 ...

판시사항

범죄후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

9. 대법원 1961. 7. 5. 선고 4293형상538 판결

[법령제93호위반,관세법위반][집9형,078]

4293형상538 판결 [법령제93호위반,관세법위반][집9형,078] 【판시사항】 무역업에 있어서의 일반적 무역면허 또는 개별적 무역허가와 외한거래에 대한 외환관리기관의 면허 【판결요지】 무역업에 있어서의 일반적 무역면허 또는 개별적 무역허가와 외한거래에

6월 20일경 동 수표발행인 피고인 액면 미화 8,300불 1매를 (회사이름 생략) 주식회사 사원인 공소외 1로 하여금 각 항공우편으로 전시 훠드 자동차주식회사 앞으로 발송하고

선고일	1961.07.05 기타
대법관	사광욱 계창업 홍남표 양회경 김제형
사건명	법령제93호위반 관세법위반
참조법령	관세법 제126조 관세법 제197조

판시사항

무역업에 있어서의 일반적 무역면허 또는 개별적 무역허가와 외한거래에 대한 외환관리기관의 면허

10. 서울고법 4293. 12. 28. 선고 4293행6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88]

서울고법 4293. 12. 28.

소송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답변 사실로서 원고 주장사실중 단기 4293년 4월 20일자로 원·피고간에 성립된 4292년 2월 25일자 임대차계약을 취소한 사실은 인정하나 기여 사실은 부인하고 원고는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1가 47번지의 1에 개인소유주택을 갖고 있음으로 이와 같은 사실에 기하여 원고의 임대계약을 취소한 것이라고 항변하고

4월 20일 원고 임대차계약을 취소처분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여의 점은 차를 전부 부인한다.

선고일	1960.12.28 기타
법관	김재옥 김영국 조규대
사건명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행정소송법 제13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확정된 행정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재결기관을 기속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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